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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무법적관계가 유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인데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 즉 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 계약서, 약정서 등은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승인 시점 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시에는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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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불쾌감 주는거 어떻게 고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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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 진행되지 않는 신용 불량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정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이나 집행 등의 위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관련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현금 등으로 받은 점을 근로자 인정의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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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원은 현금공탁 등을 명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탁금이 어렵다면 가압류 신청시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비교적 적은 보험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탁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는 공탁금 납부 없이 이에 대해서 담보제공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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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성년과 다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흔히 소년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벌금이나 기타 관련 구류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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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빈번하게 네이버카폐 등에서 만난사람들과 모임을가지는것도 이혼의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의 의사가 서로 부부간에 합치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일방이 유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카페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잦은 것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아직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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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금으로인해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 위의 경우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사실, 본안 소송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의 재산,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된 사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이 어렵고 추후 경매기일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시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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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못가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헬스장 측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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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 자전거를 묶어서 보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관련 사실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 뜨린 경우 이에 따라 파손 등이 잇었던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지만 그 손해범위는 수리 정도에 그쳐 위와 같은 행위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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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날인을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대방이 계약서를 송부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계약 용역을 이행 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일부 지불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서명 날인 등이 없더라도 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등에 있어서 위 이행 사실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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