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법은 하나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 등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을 잘 관리하는 경우라면 겸직도 특별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는 추후 아파트가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잔금을 분양권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채무자가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티비 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저작물입니다. 이는 무단으로 전송, 배포 시에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동시에 질 수 있으며, 토렌트의 특성상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뿐 실제 고소시에는 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에 별개의 이미 형성된 재산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의 기간을 기준으로 반반씩 분할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안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하여도 이에대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형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만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에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소시에 양형상 참작 사유 즉 가담의 정도가 공범이 아닌 경우라는 점,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본인도 특별히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부정행위나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싸움에서 막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권리금 계약시에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동종 영업에 대한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업종을 인접한 곳에 개업한 사실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확인하기 어렵고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설계상이나 구조상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일상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 해충 등에 의한 부분은 해당 집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 수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변제하라는 일방적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반박할 증거 등이 없어 이에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