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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에 있어서 그 형량을 정할 때에도 이를 양형이라고 하는 바, 양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액이 다 합치면 저정도 규모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그 기망의 정도와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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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신분확인없이 출금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충분히 금융기관의 과실을 물을 수도있어 보이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두었다는 큰 과실이 통장 계좌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일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출금 요청서에 비밀번호, 인감도장,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만 금전을 출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밀번호 등은 타인이 잘 모르게 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대리 출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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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고의적인 욕설유도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모욕행위의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모욕죄를 미리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한 점에서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모욕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모욕을 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여 이를 가지고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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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를 커버영상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주 음악이어도 이를 작곡한 자의 저작물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출처 등을 표시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경우 에는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위탁 업체의 경우 각종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등에서 이용허락을 손 쉽게 얻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법으로 어느정도까지 인지, 어느 시간 정도까지 인지 단순 인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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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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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출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우선 상표법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우선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는 상표권 등록이 어렵습니다.위 사안을 참고하여 선행 상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자신의 상품이 같은 군의 상표인지, 식별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권의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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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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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코인은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하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 이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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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벽제역 철길 무단 침입 관련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임의로 선로 또는 철도 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로써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철도안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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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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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부서진 택배물의 보상 및 환불요청 거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반품을 하고 이러한 택배업체의 경우는 해당 물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송 비용은 당연히 오배송 물품을 지정한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물품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오배송 물품 지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수리비 상당 범위)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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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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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항목이 임의로 공제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이 오기 전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실제 해당 물품의 파손의 점이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로 인하여 이에 대한 공제가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잘 수집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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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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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면허취소에 벌금 천이상을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참조)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벌금형이 예상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는 500만원 이하에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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