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간 집 명의변경과 주택담보대출은 별개라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주(기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남고, 새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명의를 받은 배우자는 집 소유자이지만 담보가 잡힌 집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배우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집 명의가 바뀌어 있어도 은행은 여전히 근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주담대 약정은 담보 목적물의 처분·소유권 이전을 은행 동의사항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두는 경우가 많아, 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명의변경부터 하면 즉시상환 요구나 대출 재심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일체형 LED 전등은 전구만 돌려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등기구나 LED 모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집이라면 단순 전구 교체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체형 LED 등기구 고장처럼 임차인이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집주인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3조)따라서 지금 바로 임의로 사서 갈기보다는, 먼저 집주인에게 거실/방 LED 등이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오니 수리 또는 교체 부탁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가 속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구조는 어렵고, 오히려 절차를 잘못 밟으면 무효·배임·도시정비법 위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면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조합 임원은 벌칙 적용에서 뇌물죄 관련 공무원 의제를 받는 지위라서, 조합장 본인에게 유리한 자금거래는 일반 사적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별도 임대차계약이나 별도 확정일자 없이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매나 분쟁 시에는 누가 실제 임차인인지, 누가 점유·거주를 주도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관리비 부담 관계는 질문자님 명의로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인 등록은 같은 세대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고,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는 것이라 행정상 구조가 다르지만, 임차권 보호 측면에서는 굳이 친구를 별도 세대로 분리해 강한 권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 동거인 형태가 적절해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질문자님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얼마 전에 받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제공 사실통지서가 이번 카드 정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나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참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소 여부와 별개로 신용정보상 등록이 뒤늦게 반영되거나 통지된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카드 이용정지, 갱신·재발급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이런 불이익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을 기준으로 관리 됩니다. 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울타리 현수막은 불법 가능성이 높고, 건물 벽면 현수막은 지자체 조례와 관광단지의 특정구역 규제 여부를 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와 크기·수량·위치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법은 시·도지사가 경관보존 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라면 일반 상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령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철거,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와 관련 서식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본처럼 보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오토바이를 장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심사상 “재산 변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이 완화 기준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고, 자동차 재산기준도 최근 완화되는 추세여서, 125급 전기오토바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판단은 그 오토바이의 시가, 다른 재산·소득 현황,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상 이전이면 차량가액 상당의 재산 증가로 볼 여지가 있고, 매매라면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먼저 보냈으며, 그에 응하여 서로 성적인 대화 중에 1회성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보통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법원도 이 죄의 보호법익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