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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을가지고 잏는 등기이사가 사직을하면 등기이사에서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의미하시는 바가 불분명합니다. 등기이사 이후 사임을 하지 않거나 이사로 다시 등재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퇴사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 후에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미가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등기이사의 직도 잃는 것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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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해당 내용을 취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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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뵙고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에서 우선 피해 금액 등의 변제를 받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 금전적 피해라면 다른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배상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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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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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사전에 알고 고의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 과정과 복권 발매 과정에서 판매점주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서 형사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지급했었던 잔여금액 4천원을 추가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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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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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의하에 이루어 진 행위인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 행위 이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다던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거절의사를 표현한 문자 메시지 등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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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오피스텔 건물에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결된 1층 내부 주차장에서, 상습으로 흡연하는 상대 제지목적으로 상대의 담배가 입에 물린 기다랗고 얇은 연초를 2번 뺏어서 제지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보니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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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고3 호텔,모텔,찜찔방등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일과 상관없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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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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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금액 재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직장 수입 등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실직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시다가 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직장을 1~3개월 내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직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취업 노력과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를 막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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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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