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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이라 하여도 엄연히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무단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에 임차인이 몇 차례 해당 주거의 확인을 위해 양해를 구하여 집을 볼 수 있게 허락한 점,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부득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반드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부족해보입니다. 사안은 실제 고소시에 적극 위의 사정 등을 들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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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같은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데 어떤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은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다가 실제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여러 가정에 의하여 판단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 등의 촬영은 현재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충분히 제출 할 수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 역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CCTV 등은 그 목적을 밝혀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시간, 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관련 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없이 촬영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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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 관련 하자 보수 요청을 상가 건물 관리단 등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2년 전에 완공 된 건물이라면 방수 등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의 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청구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공사 등청구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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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인데, 별거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재산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배우자의 공동재산이 아님을 적극 증명하여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여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이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배당 신청등을 하여 해당 유체 동산들을 우선 지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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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되나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의 아이디로 플레이를 하셨더라도 실제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모욕행위를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여러가지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가 잘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본 건의 경우 모욕죄로 볼 가능성도 있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호상이다 라는 부분이 듣는 이는 모욕으로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욕설 등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모욕적인 언급이 아니라는 점,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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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맥주는 배달이 되는데 와인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 대표적인 예로 치킨에 맥주가 등은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즉 배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 대부분 함께 조리하여 판매되는 것은 아닌 점, 와인이 음식가격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많은 점 에서 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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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사안과 같은 많은 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드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적시한 사건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의 적정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처벌 등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않으므로 큰 걱정 보다는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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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을 타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커뮤니티 구성원 들의 건전한 비판 목적, 해당 인원의 잘못된 의견에 대한 정당한 반론 등의 의미로 위 게시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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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은 가압류부동산이 본안소송없이 이어질경우 취소신청 가능핫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은 가압류 취소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그러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상인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위의 경우에는 바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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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마트 직원, 보안 요원 등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경찰에 그 신원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부 결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는 바, 현행범 발견시에 즉시 체포하여 신원을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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