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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 전액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 거절시에는 민사적인 방법(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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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전과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손괴죄를 범한 것으로 위의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의 기록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되나, 적법한 합의 즉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범죄가 경미한 점에서 기소유예 내지는 일정한 벌금(100만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보존되기는 하나 일정기간 (2 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고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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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유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이러한 경우로 현금을 결제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모두 일단 별도의 현금 가격 차이가 있는 점, 혜택을 주는 점,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점에서 모두 위법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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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어 도로의 유실, 파손, 화물의 적재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로 관리 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므로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이를 판단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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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과일이나 채소 어쩌면 조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포장에 관한 사기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점에서 포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은 완전히 부식된 과일을 신선한 과일로 기망한 적극적인 기망이외에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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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 즉결심판 회부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구청 등에 주민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거하여 제보시에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보,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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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중성화수술 도중, 사망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술계약시에 (동의 시에) 충분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중성화 수술 중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위험 고지 하였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련하여 수술 기록, 동물에 대한 검진 기록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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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수술중에눈잍에테프자국이빨갛게났어요병원에서어떤보상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테이프 자국이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의손해에 대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 테이프 자국은 얼굴인 점, 여성인 점 에서 미용적으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형 외과 등에서 전문 소견(자연 치유 되는 것인지 여부)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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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바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 모욕의 정도는 위의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욕설 등이 아닌 비꼬는 언급 등이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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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아는경우 민사소송시 주소보정여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년월일과 성명만을 가지고 주소 보정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중고 거래시라면 적어도 휴대폰 번호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관련 가입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주소를 보정해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장 작성과 함께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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