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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소인의 사망시 사건지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경우에 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반면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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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 당사자간에는 타인의 대화는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인간의 통화 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소시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자가 녹음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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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각 도로교통공사 등이 이를 관리하고 민자 설립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체는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치된 화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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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사유 및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에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에 태만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근로관련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절차에 대응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련 해고 처분에 대한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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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의 생활을 5분 단위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방역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행동의 제약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이는 회사의 부당한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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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차 후면측에 받고 법대로 하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과실비율 등을 정확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블랙박스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후방에서 갑자기 이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에서 충돌하는 자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을 보고 정확한 과실 비율 별로 보험사에서 각 각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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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어플 매일 이벤트 룰렛 당첨돼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이벤트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단 당첨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후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뜬 점에서 별다른 점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당첨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속 은행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로 지급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하여야 하는데워낙 소액인 점에서 그 시간과 비용 등에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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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비켜줘서 환자 사망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응급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옮겨야 하나, 이에 대해서 바로 차선을 옮기거나 그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환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드시 그 길을 비켜주지 않음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결과를 전적으로 도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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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종업원의 식품 거부 반응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음에 의하여 관련 손해를 얻으셨습니다. 위의 경우 받으신 치료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점포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점포 점주 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주는 다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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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 기하여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본사 등의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자, 가맹 본부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이나 기타 판촉물의 강제 구입, 거래 강제, 반품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관의 조사로 공정거래 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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