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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 이체된 금액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좌 이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으로 부터 반환 동의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금전을 반환 합니다. 위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방안 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절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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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죄목이 여러개 일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여러가지 죄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의 정도를 형법에서는 죄수 관계라고 합니다. 위 죄수 관계에서 우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죄수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 거부죄, 중앙선 침범은 각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죄의 보호 법인이 다른 것으로 보아 형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각 모든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각 죄 중 중한 형의 1/2 까지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죄와 측정 거부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음주운전죄의 형의 장기의 1/2을 더한 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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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질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권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러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 또는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은행이 전세권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면서 전세계약서를 받고 세입자의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은행 측과 전세계약 종료시에 은행측의 통지 등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세입자가 아니라 질권 설정자인 은행 측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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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가 되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가 되면 잔여 형기에 산입되지 않고 추후 심신 장애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즉 위 심신장애 상태가 회복 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상태가 회복된 경우 다시 이를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이 경우 형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79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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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의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처벌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정보만으로 그 처벌에 대한 정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문제가 되고 위 사안은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되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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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중 어린이 실수로 사망하였을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그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과실로 반려견을 죽게 하였으므로 손괴의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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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동일한 조건하에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특별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아야 하거나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3개월의 통지 효력 기간 없이 즉시 합의 해지를 위해서는 관행상 약 2개월치의 차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즉시 해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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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를 당했는데 cctv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 등이나 추후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임의로 상대방 CCTV 설치자의 동의를 구하여 제출이나 촬영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설치자로 하여금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명령할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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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상 기록을 한 사진 등에서는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 처벌을 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본인의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점에서 이는 불법행위로 보이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익 등에 대해서 모두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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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소액결제 거래의 경우도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에는 해당 원금이나 구매한 상품 등의 반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소시에는 원물 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금화 한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취소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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