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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윤미향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실근거가 없는 것에 어떠한 법적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관리 감독 받는 계좌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이더라도 대표 개인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계좌로 인출한 행위, 사용한 행위 등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서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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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같은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사건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그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원 미상의 인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해당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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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시행 이전계약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그러므로 위의 임대차 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개정 되기 이전인 2018년 7월 18일 이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의 적용이 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해당 사안은 아닙니다. 즉 5년 더 연장을 강제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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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장에서 외환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外患罪)라함은 주로 국가의 외국 이나 반국가 단체로 부터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외환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간첩방조죄, 군사상기밀누설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 이적죄 등 외국의 적과 내통하거나 돕는 행위, 기밀 누설, 간첩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라함은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형만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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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된 사설 주차장인 경우에는 대개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바닥에 위험 물질 이나 날카로운 물질이 없게끔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그러한 관리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위험 물질이 바닥에 방치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유료 주차장 이용객의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손상에 대해서 주차장 차주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 차주는 실제 해당 물질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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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후 대기상태 부당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대기일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미리 약정한 일자에 지나서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바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약 14일 이후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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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를 집주인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해당 이주 지원비는 세입자 즉 임차인 들에게 지급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 등이 없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나 일정한 약정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참고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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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 노동부 신고 안하고 추심업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위임 가능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 또는 집행권원(판결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조서)가 있는 채권 2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 채권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가 추가 발생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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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의원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5조는 의원면직의 제한으로 임용권자 도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면직을 받아 들이는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예우의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징계면직이 필요한 사안에서 사전에 조사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으로 각종 공무원으로서의 예우 등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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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시 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필요서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건축물 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전등기 신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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