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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의 의미는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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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 수술후 붓고 통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발이 떨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소비자원은 물품의 소비자 등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의료 분쟁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같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과실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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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감정평가서류를 위조하여 1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댓가로 2억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서류를 위조한 범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하여 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 각각에 대하여 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출 업무에 있는 자가 금전을 받고 대출업무인 회사의 업무에 반하여 회사에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 제3자 및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즉, 대출을 허위로 받은 자와 공모하여 은행에 대해서 사기를 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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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개인 정보를 접근하거나 취급하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 정보를 영리목적 또는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이번 N번상 사건 사정을 알면서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서 개인정보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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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인 칼을 자신의 몸에 겨누고 자해를 할 것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구가 금전적 요구인 경우에는 협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특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공갈 내지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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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 가압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그 법인이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자의 개인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 신청 후에 변론기일을 대개 갖지 않고 심리 기일을 열어 일부 공탁을 한 후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인 은행 측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현금 공탁 이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중요한 보전조치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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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정도 지난 금전 대여 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을 이유로 사기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 금전적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여금의 금액 액수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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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노래클럽. 단란주점. 노래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각 관계 법령이 다르고, 허가 사항 및 세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노래방의 경우 음반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건축법으로는 2종 근생 시설, 영업범위는 노래 시설과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도우미와 같은 접대원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바, 건축법상은 2종 근생, 위락시설을 구분되고 단란주점에서는 노래시설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접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은 접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 사항으로 등록사항인 노래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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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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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거래소에서 코인 입금 오류 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의 경우는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대개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역시 재물성 내지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적으로 일정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거래소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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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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