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상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점포에 비가 세는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수리 청구를 하시고, 수리를 지속 거부하는 경우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수리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통장이라고 함은 전자금융법 위반 사안으로 통장에 대해서 계좌번호, 기타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본인도 사기에 의하여 위 정보와 카드 등을 전달한 경우)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대포통장의 원래 개설 취지로 범죄 수익 등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인데, 계좌번호만으로는 최종 출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졔좌를 해지까지 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배경사실, 즉 죄명 등이나 기타 진행경과 등을 추가 제시하여 주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지연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형사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공판기일 등을 2-3주 사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관련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건 검색으로 진행 경과 내지 기타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경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 주택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 (즉 세입자)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나 전세 계약을 하기 이전의 상태 수준의 복구 등을 요하며,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수리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도 치킨에 대한 절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며, 일정시간 소요되는 점, 진술 등에 많은 노력을 요하는 점, 기타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시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이루어지고 관련하여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라도 관련하여 팔꿈치 가격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폭행은 죄가 되지 않아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주변인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폭행의 고의가 없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팔꿈치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무죄 취지의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점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아버님(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외도를 통해 정조의무를 위반함)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이외에 다른 과거의 채무 변제 내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모두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채권자들이 아버님의 채무를 어머님께 추심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유사고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범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손해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위 수리로 인한 수리비,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배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량 렌트비 정도가 인정되지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미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당 합의금,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매니지먼트 나 관리 계약, 편집 이나 동영상 제작 지원을 하는 MCN 업체 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 회사인 MCN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와 국내인 또는 국내 회사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회사인 경우에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조회하는 법은 등기부 등본이나 전자공시 시스템의 검색을 이용해 볼 수 있으나, 일본 회사의 경우는 상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이나 기타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세 조작, 흔히 이른바 작전 등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허위 정보, 기타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조세에 관한 근거도 거래에 대한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시세 등의 조작 등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즉 거래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