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를 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임대차 기간 동안 그 임대한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전용 부분의 관리비 등은 당연히 이용하지 않은 만큼 관리비가 적게 들겠지만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해당 건물을 비우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점에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위와 같은 통지는 적법하지 않은 단전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잘 정리하신 것과 같이 4월 초 100만원 입금하고 현재 까지 매달 변제 계획에 따라 100만원씩 입금하고 연체료도 입금했다면 위의 단전 통지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 또는 관리단 회의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한 단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사실만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점에서 위 사실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로 인하여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은 강제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소란죄로 인하여 경범죄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소음을 이유로 바로 목적물의 인도 등이나 퇴거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가 된 경우, 위의 음주운전인 점에서 초범의 경우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위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하여 정상 참작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별다른 양형상의 참작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늘어 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유의하여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약정,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제재를 업주에게 묻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 잘못된 근로 관계, 이에 관련하여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손해배상 이나 식대의 반환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관할 노동청의 근로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여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업주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변제 독촉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여계약서(차용증) 또는 메시저 내역) 등을 가지고 민사적인 절차(소 제기)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클럽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이용계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이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하여 이용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는 DJ를 하는 자와 클럽 업체 측 모두에게 있으며, DJ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책임을 DJ와 업체측 모두 지게 됩니다. 대개 DJ 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별도의 공연 저작물 관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부여 받고 이에 따라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규칙으로 인터넷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부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후기 광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그러므로 부당광고행위로 볼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술의 경우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술에 대한 공연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공연 저작물로 해당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즉 타인이 이러한 트릭, 마술 공연을 복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 마술사의 경우는 자신의 공연영상, 실황 등을 저작권 등록하고 외국의 마술의 도입시에는 이용허락을 맺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전공서적 역시 출판 저작물로 엄격하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영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징역 등의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가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복사 대행 업체 등에 특별 사법경찰관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곤 합니다. 전공서적에 대한 무단복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