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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B는 A에게 잘못 행해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A가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데, 위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판결문과 그 등기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단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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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치병에 걸린 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병에 걸릴 의도로 성관계를 하여 감염하게 하거나, 침을 뱉어 이를 가지고 전염의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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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모르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경우 불법촬영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인 연인의 신체, 또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위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대해서 양형상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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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의 부모의 보호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반면, 민법 제755조가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터카를 절취한 뒤에 이를 운행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모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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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논의는 2015년 공중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동성의 환경미화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와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실현을 하기에는 많은 반대(각 각 동성의 미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고용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는 특히 남성화장실에 여성 미화원이 청소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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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꼭 해줘야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만으로는 가등기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말소 의무를 지는지, 다른 피고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원고는 질문자에 대하여 (질문자의 아버님에 대하여) 청구하는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라면 해당 기록 일체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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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늦게 도착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택배회사가 특별히 배송일을 확약하지 않은 경우, 대개 2-7일 등의 소요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약 여부 즉, 예를 들어 특급배송으로 다른 요금보다 많은 배송비를 지급하여 2일 이내에 배송을 확약한 경우 해당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반 배송에 있어서 어느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일정한 손해가 바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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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일사부재리 원칙 보다는 양국 즉 한미 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결정을 내릴 때 적용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이전에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의하여 제한이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한국에서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조약에 따르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아동 성착취물 유통, 공유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국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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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중과실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범죄에 대해서 고의는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실은 이러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 과실범에 비하여 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의 예시로는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 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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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에 있어서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이라 함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사형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원 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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