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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만 남아있던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되게 되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잔여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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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청역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청역의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어렵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제조물 결함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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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후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해 권고 사항의 결정에 따라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회수하시고, 상대방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에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금전을 동시에 이행 받고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 요청하고, 그 서류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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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문구 있는 후드티 입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국민의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착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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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튀어나온 창문아래 작은 창고 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적인 증축이 될 여지도 있어서 건축법상 증축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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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유포 협박죄 고소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도 일대일 메신저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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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쿠팡이치배달로 수입이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실제 문제 발생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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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가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소장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관계나 기타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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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경우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해당 행위 자체 즉 비선실세라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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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샜는데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의 임대인(집주인) 또는 현재 임차인(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대인을 통하여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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