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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 노란딱지(수익제한)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는 우선 아래와 같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아울러 검열 등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검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인 유튜브 측에서 하는 것이 사전검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유튜브 측간의 이용정책과 약관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약관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그 손해는 광고 수익의 차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이 될 수 있는데 AI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란색 표시가 붙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저작권 위반, 가짜 뉴스 등이 아니고 선정적인 내용도 아닌데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입증 책임 등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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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 중 한 사람만 사망하면 생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 가치로서 함께 자살을 준비한 1인이 미수로 그친 경우 자살을 도와준 것에 해당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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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업로드를 막지 못 한 웹하드 운영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에 대해서 웹하드 운영자가 만연히 아무런 조치 (스크리닝, 발견시 삭제 조치, 금칙어, 금지 컨텐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례에서 대법원은 음란물을 인터넷, 웹상에서 완전히 막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조치 등을 웹하드 운영사로서 최대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즉 혼동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지 조치를 웹하드 운영사가 한 경우에는, 일부 개인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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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나는데요.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이러한 점에서 허위사실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방역 업무 등의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각 가짜 뉴스에 적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하나, 그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발 하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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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들 끼리의 축구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경기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다만 서로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청구는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단체상해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육활동 시간에 부상의 경우에는 학교 측의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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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불가피하게 5년 이내 유지 못할 시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 사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의 폐차하시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얻어 폐차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 승인을 얻어 폐차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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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형사 공판 중이라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소시에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형량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가지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의해 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제출시에 연관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도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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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643조에 의하여 사기회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 사항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등에 사기 회생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중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사기 회생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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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신청인이 사망했다면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됩니다.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후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근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경우 제외)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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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를 행사로 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시에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사기를 한 경우에 따라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신분증을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 신분 증명의 용도로 부정한 사용으로 보고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분증 소유자의 소유자임을 타인에게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면 "신분증명"의 부정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혼동되실 수 있으나,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신씨가 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실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
법률 / 재산범죄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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