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살인사건이나 절도등 중범죄를 저질렀을때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대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고 형에 참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