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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윈도우 제품키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증키의 경우는 정품이 아닌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의 위반 내지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MS 사의 경우는 한국 MS가 전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업체에 의하여 정식 라이선스를 인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허락 목적과 방식에 반하는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 및 위 미인증이나 인증의 오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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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사환자 내원시 진료거부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전염병 예방 관리법, 의료법 등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반드시 법에 그 범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2월 26자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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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공터 퇴비냄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수인한도, 일상 정도에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하여 해당 경작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은 악취 정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항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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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대한 민사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1억원 이하의 소액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내지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범죄에 연관된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각종 양식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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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어떤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미리 확정일 자 및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단독 소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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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곳에서 직진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에 대한 직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답은 직진의 금지 표시 즉, 직진표시에 엑스자로 명확하게 직진 금지 되어 있지 않는 다면 좌회전 차선만 기재된 경우에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차선 역시 직진 금지 표시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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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힘들어져서 파산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역시 적극 재산으로 파산 신청시에 개인 파산 재단의 변제를 위한 재산으로 들어 갑니다. 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그 기간이 파산 신청시의 기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는 사기 파산에 해당 할 수도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 650조 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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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사가 책정하는 귀책비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에서 조사한 과실 비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입증자료(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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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고난후 반납한다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상대방과 체결한 중고차 매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라면 위의 사안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휀더 수리가 차량의 가격이나 기타 매매계약에 중요한 부분인지, 에어백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이 6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관련 매매대금의 일부 감액 등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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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법률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할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행정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로 보이나 전면적인 집회 금지의 경우는 해당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인 조치로 볼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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