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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차량은 신호위반 면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차량 9종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 조항을 인정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 중 응급 구호차량은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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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복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은 통상 1년 의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위의 법인 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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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녹취록 추가질문입니다.(공증 유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해당 녹취록의 경우 핵심 사실관계의 다툼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측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문서 파일을 제출하였더라도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는 속기사의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녹취록 제출본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다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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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재판때 피고의 불출석으로 승소한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만 불출석 한 경우에는 원고 및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소취하 간주를 하는 것과는 달리 명문상 어떤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만 불출석시에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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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자소송 승소판결후 다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승소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지고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압류나 추심, 전부 신청을 함께 하여 채권 등을 실현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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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심 녹취록 증거제출관련(중노위에 제출한 증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록이 작성되고 이를 제출하여야 증거로서 증거능력 과 신빙성, 정확성 등으로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원 재판 절차에는 녹취록을 속기사로 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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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입 판매업 영업시 필요 조건 및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판매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세법상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관련 장부 등에 기하므로 정확한 기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 최대 매입 가능한 액수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장부 기재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률 / 금융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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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절 당한 괴롭힘을 제대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은 논외로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 제기 내지 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폭행 등은 공소시효가 3년 인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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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전을 송금받은 자는 해당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보관하는 자는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해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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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문 앞에 주차를 한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손해배상을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를 한 자도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즉, 주차공간이 아닌 현관 문 앞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라면 그 과실 비율이 세입자 보다 차주에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시고 주변의 변호사 등과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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