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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피고주소지 불법행위지는 원고의 주소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관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은 불법행위지를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불법행위지라함은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주소지를 말하지 원고나 피고 어느 일방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재판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로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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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변론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직권으로 재지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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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고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해당 기관은 사기업일 뿐 수사기관이나 공기관이 아니므로 성립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과연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안인가 과연 허위 "사실" 또는 진실된 "사실"인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얼마든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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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무엇이며 이재도가 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써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국회법으로 인정됩니다.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295명)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며,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수용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제도인 무제한 토론제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관을 답변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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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입사하여 근무해오신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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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로 인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형량 처벌 수위 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CCTV 등으로 증거 등이 있음이 명백하다면 우선 피해자들과 해당 피해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는 상대방과의 임의절차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 (위의 가액이 40만원 정도라면 벌금액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상한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전적으로 참고용의 의견이지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더 중하거나 경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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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게시판 등에 불법 저작물 등의 게시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격모독 게시물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으로 그 불법성이 심각·명백하고, 게시물 확산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 조력 없이는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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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지우고 잠수탔던 원룸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하여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권에 기하여 우선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이전에 가압류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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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제한(3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 신용회복 신청이 어렵다는건 과도한 제한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법원의 경우 청년층의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각종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소득인 점과 기타 관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단순히 젊은 청년 층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각을 한 사례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판례도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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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해당 기업에 면접만을 앞두고 있고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추후 최종 취업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1/2을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면접을 보신 기업에 취직이 되고 단순히 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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