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1
0
0

도로위에서 급하게 구급차가지나가면 비켜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통행이 가능하고, 모든 운전자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만약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승합차 8만원).
법률 / 교통사고
24.06.21
0
0

주 정차 위반 범칙금 미납부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하루 이틀 정도 경과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므로 납부를 신속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0
0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1
0
0

아이템거래 사기로 고소하고 환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템 등을 거래하기로 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0
0

집 앞 쪽찌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1
0
0

이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 등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소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1
0
0

상가 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서 수리비 상당을 미리 부담하신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0
0

주택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벽지에 뭐같은게 붙어있고 못자국이며 바래고 좀 지저분한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지 세입자가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입주 청소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추후 원상회복 의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상태로의 인수임을 사진 등을 찍어 보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0
0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다시 범법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