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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입신고 안 되는 집에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고 그 경우 거소가 분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유사한 위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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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할때 입찰대리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자를 대신하여 나라장터 입찰‧계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할 대리인을 입력합니다. 대리인은 회사 임‧직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있을 경우 G2B나라장터에 참가자격등록 할때 입찰대리인을 추가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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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비리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임무에 반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 기타 회계 등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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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전부 맞으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존 갱신된 계약이 포괄적으로 신규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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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쓴 위임장 2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와 업무가 다르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임의 내용이 동일하고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위임의 효력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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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해당없음(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신고했을때 혹시나 모를 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혐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상대방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질문자 역시 다시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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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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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가입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해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약관상 위의 내용이 다른 제반 사정 (이용요금과 이용 용량 등)에 비추어 불리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라면 요금이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무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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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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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무단사용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적정한 선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보신 금액에 + @ 로 비용 정도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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