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논의 과정상에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한 형량을 좀 더 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지속 협의를 하여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세조종 행위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1117조)하게 되는 점에서 소멸 시효 전에 관련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동 호수를기재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의사가 도달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이 된 변호사 보수 상당의 금액의 신청비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 해당 해외 직구사와 반품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국민신문고 앱 등의 신고 목적의 촬영이라면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확정일자는 대항력에 관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의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