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도 이제 범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주변에서 촉법소년도 이제 범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건지 궁금하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 하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