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이제 범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Question

주변에서 촉법소년도 이제 범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건지 궁금하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 하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