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 제한이 대부업체의 추심 행위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행위에 있어서 심야 시간 등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전세에 대해서 연장 재계약을 하신 경우 금액의 변경 등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는 지체 없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이에 대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주변에 상대방 모욕행위를 한 자의 모욕행위를 인지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에 대해서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미리 확인하여 조사 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서의 불이행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추가 입증이 필요하고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약정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면 합의인 점에서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발견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등으로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위의 매매계약에 대비하여 전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보를 안전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조정의 효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플래너의 지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위 계약의 파기 여부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등을 하기 어렵고 고소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