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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공사를 하신 후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공용부분에 하자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리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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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파손부분 수리 비용
사전에 거래가 완전히 종결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중도금만 지급한 사안) 매도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아직 매도인의 소유인 점에서 매도인에게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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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눈탱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가능할까요
사기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튜닝비를 중고거래에 있어서 가액에 산정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 기망이 볼 수 있다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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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대피공간 철문과 이어지는 베란다 관련법규
기타 구호 물품 등을 두는 것, 소방물품을 적치하는 것 자체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방예방에 지장이 되고 대피에 지장이 되는 물품 등의 적재는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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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만 납입하고 중단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한 뒤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중도금 미지급의 사유로 해제가 되는 점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방안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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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 정지선 통과후 빨간불 바뀌었을때
구체적인 단속 여부는 경찰서 이파인 사이트를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주황색 신호가 변경 되는 도중에 진행한 점에서 단속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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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
해방 공탁금을 채권 가압류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탁물의 공탁 번호와 공탁금, 해당 법원 공탁소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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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롱한 사건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유족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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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3.3~5.5%의 연금소득세로 배당소득세에 비하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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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각서 또는 약정서, 확약서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체결하고 작성 교부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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