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위반한 사기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단순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100년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단순 합산 하지 않고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부터 중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질의주신 것과 같이 미국의 단순합산형과는 많은 형량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45.01명 평가00
- 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사기 피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10년 이상 징역형,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억 원 이상 피해 발생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45.01명 평가00
-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이 된 이상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을때, 철거에 따른 손익이 매우 중하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점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법을 어겨 철거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벌금을 수회 납부하고 바로 철거가 되지 않고 합법건축물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44.01명 평가00
-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하던 상가 임차인은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400
- 가정폭력 신고 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어머님과 질문자님께 심신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는 피해자로 바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적어 보이나,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라면 임시보호 조치를 연장할 것을 신청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속한 안정과 해결을 기원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400
-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 판결문 내용 어떻게 얼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재판서 온라인 열람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온라인 열람 해당 메뉴에서 법원 선택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눌러 판결문 내용을 열람합니다.법률 / 형사25.09.1400
- 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단계나 유사 수신 등에 의하신 경우에도 피해자 단체 등을 검색하셔서 법률지원이나 기타 피해회복 등의 안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각종 금융사기에 관하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금융사기 예방 및 구제 관련 기관의 정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400
- 30인 이하 기업은 정관 변경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은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관 변경을 임의로 이사회나 이사만의 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45.01명 평가00
- 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서만이 다른 경우라면 단순한 오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에 알려 추후 감사 등에서 다른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 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자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신 것과 같이 운동선수 등이나 특별히 국위선양을 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의사로 귀화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귀화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귀화는 일정기간 거주조건, 언어, 역사 등의 시험 등을 거쳐 귀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국가별로 귀화 제도는 다 다르므로 원하시는 국가의 귀화 제도 관련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