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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앞 건물 사람이 옥상에서 저희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림도 잘 확인하였습니만, 안타깝게도 위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자기집 영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서 시선을 질문자 측에 두는 경우, 몰래 엿보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성범죄나 기타 주거침입이나 형사적 문제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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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시술(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 등이라고 할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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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추측)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형사 처벌을 층간 소음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CCTV는 설치 목적 등을 게시하고 공개된 장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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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피고 도와주세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답변서, 항변을 하신 것과 같이 준비서면 등으로 무혐의 처분의 내용, 기타 금전에 대해서 대여가 아니라 차용증 등도 없다는 부분을 성실하게 항변하시는 것으로 적절한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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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라는 표현과, 출소기간이란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례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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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출시 경찰에신고항션 집까지데려다주나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출 청소년 등을 찾은경우 우선 그 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여 인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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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사고 발생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블랙박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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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 강제 삭제 조치 가능 유무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SNS 등의 업체 등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폐쇄 여부 등은 해당 업체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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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간 외 아침체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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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곳이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 등록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자것ㅇ하고 해당 사업장이 임차한 곳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며, 자가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등록이 가느합니다. 도소매업 및 제조업, 음식점 업과 같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업종 들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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