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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표시 정정서에 주민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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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 상속이나증여는 얼마까지세금을 안내는지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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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생 진행중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점유이탈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청구 범위 원인 내용 등을 모두 질문자인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인용이 가능한데 영수증이나 구입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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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에서 노동 착취와 갑질을 당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 계약 관계는 아니므로 노동 착취 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봉사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는 형사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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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관련 법조항 문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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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이용 나이,조건에 대한 질문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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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계약 철회 시 위약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관련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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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후 합의까지 걸리는 시간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성립 기간 등이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그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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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회보서) 분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조회시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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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 회비 쓰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비 자체를 횡령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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