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소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으로 생각될 수 있는 질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여 공개를 하였다가 무고하게 사회적 비난 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2023.10.24 삭제(관련 법 새로 개정 시행. 2024.01)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농업회사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 으로 영농조합보다 사업범위가 넓습니다.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애긔 50억 이하의 소득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략작물재배업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면제되고 배당소득도 작물재배업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계정에 대해서 명의는 질문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정을 운영한 자는 전 여자친구분이고 전여자친구 분의 아이템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완료 후 면책 신청 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바로 신용점수 등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회복이 일정한 정도까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면책 후 6개월 정도를 경과하여야 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정 임대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연락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가지고 범죄로 고소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최우선적으로는 하천 주변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의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실제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도 가능하므로 이용을 권합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

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조합장에 대해서 임의로 관계 조약, 규약 등의 변경과 절차에 따른 경우가 아닌 제명 등이라면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나 기타 관련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로 경찰사건에서 접수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번호 찾기를 통하여 고소 여부를 사전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관련된 사실과 함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답변서가 있다고 한 회신을 한 경우라면, 답변서 자체가 있고 대신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해당 회신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의견은 위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우선 생각한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