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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측에서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죄가 안됨이 분명한 일반적인 민사상의 사안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사건 진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가 된 이상 일단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에 대해서 한차례 피의자 조사는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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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모욕성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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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병 등이아니라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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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 무엇을 정확하게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또는 일정한 조치를 민원 진정 할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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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임차인 변경 문의드립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보증 보험 등은 임차인이 변경 되는 점에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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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지참 바랍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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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사이트에 환불신청했는데요.
회원 가입비나 이용료의 환불문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서 해결하시는 사건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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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소설의 문구를 방송에서 자막이나 배경으로 활용할시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저작권 이용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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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디게임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방으로 기소를 받고 재판에 갈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게임과 동일한 게임, 방식, 패턴 등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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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무사보수표에 구속되나요?
법무사법 19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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