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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을 빌리는 친구가 여러명일때 보증 서로 세워도 되나요?
물품 대여에 있어서 대여자와 대여를 받는 자가 있고 다른 자를 인적 보증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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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약물이나 물품을 쓰는 병원은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약사법 제47조 1항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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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꼭 해야되는건가요?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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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외국에 출국하여 있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 시효 자체가 도과 하지 않고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입국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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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증인 2명 사인 및 도장 꼭 필요한가요 ?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증인은 방문이 불필요 합니다. * 혼인신고서 1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양식모음에서 출력가능) 혼인신고서에 혼인당사자(남, 여) 도장 또는 서명 날인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장 또는 서명): 방문은 불필요. * 혼인당사자(남, 여) 신분증 (한 분만 방문하더라도 두 분 신분증 지참)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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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면 배우자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올려도 처벌안받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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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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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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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등 유사한 경우와 관련된 질문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으로 공연성을 가지고 모욕행위 즉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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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혹시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이나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서비스내용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가 주 이용대상일반인에 대한 양육비 관련 상담전국 대표 전화번호(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를 통한 전화상담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상담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에 한함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대필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를 통한 신청접수증명원 교부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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