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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B 업체의 경우 A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일을 하고 역무를 다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A업체와 계약을 한 당사자가 B업체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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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반려견이 똥을 싸놓고 도망가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려견이 용변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반려견주를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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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이름 성 변경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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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처벌 도와주세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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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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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소비자 주권 확립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경제력 집중 억제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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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 싸워서 특수상해에 해당될까요
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가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상호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죄가 상호간 각자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상해죄 적용가능)
법률 / 폭행·협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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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에 차량 정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주의를 요합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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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 "받는 분에게 표시"에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예금 계좌에 지급 하는 경우에 편의상 송금자의 메모 기재를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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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선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로에 좌회전, 유턴 지시 이외에 직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면,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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