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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마켓에서 안쓰던 노트북 팔면 종합 소득세 내야 하나요?
일회성이나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중고 거래,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특별히 종합소득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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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의 땅에 누가 농작물을 무단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는 경우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 경우 경작물을 취거할 것과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령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지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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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쏘몰 이뮨을 선물하려고 샀는데 중고장터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에 한하여 일정한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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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출하고 세액이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으로 예상 산출 세액에 마이너스로 책정된 경우라면 세금 납부가 과납된 것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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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라인 음란물 구매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이 되지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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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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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해서 제공했을때 개인정보위반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정보의 목적과 활용,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 노조를 위해 제공하는 점에서 회사 승인 정보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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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자회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 입니다. 이때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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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기 중에 점명등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적색점멸신호는 주로 이면 도로 등에서 운영된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황색점멸신호는 주로 주요 도로에서 운영되고 다른 교통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서행하며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점멸신호가 모두 황색의 경우에는 넓은 도로, 우측도로, 직진도로가 우선 주행권이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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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적힌 종합소득세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일정한 정산을 하신 후에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히 진행하신 후에 확정된 세액을 가지고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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