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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민사상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소가가 매우 적어 실익이 적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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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범위는 비용일체를 말하는걸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치료비 전체에 대한 부분과 장래에 장애가 예상 되는 경우 장래의 치료비 상당도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율을 곱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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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3자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우선 3자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 관련 하여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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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금 환불 문의드립니다.
위의 경우 청소 자체를 한 것으로 위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수리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계약을 중도 해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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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회사 앱이용 기록 추적 및 개인정보 유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앱 자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이용하고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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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인간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 없을까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증거 등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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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익명 쪽지 고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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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국선 변호사 못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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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수입 180만원 미만일시 민사 합리적인가요?
소송 등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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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과 허위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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