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계석 공사를 하는데욪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도로를 막고 경계석 공사를 하는데 별도로 공사안내 표지판도 없구. 통제하는 인원도 없더라구요. 사고나면 위반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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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