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경계, 관찰, 기록, 신고 등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인되는 청소, 택배수령, 주차관리·점검 등의 일부 부가업무도 할 수 있어 위의 경우 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가 반드시 경비업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비용한 발생이 있는 경우, 과실이 상대방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이나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차임 상당 일할 계산액 등)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도박 금액이 위의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많아 질 수 있고 (베팅금액, 딴돈, 잃은 돈 모두 도박금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당액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그 형량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를 중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가격 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보면 케이스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적 언급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해당 인물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 특약은 무효라고 하여도 민법상 2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 목적물의 반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하여 해킹에 대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과실책임을 물어 해당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오물 투척 자체가 훼손이나 은닉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하여 고소 등을 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민원공문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 정보의 공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증거삼아 고소나 법적 절차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