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응급실 직원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으로 입건 된 것으로 보이고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텐데, 상대방으로서는 폭행에 대해서 합의하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합의 협의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고려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5
0
0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가 났는데요 궁긍한게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5
0
0

집합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층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층이라고 하여도 계단이나 기타 공용부분은 전체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일부 사용자가 전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0
0

전세사기에 대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가압류나 기타 보전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0
0

개인회생 신청후 수임료 언제 지불 시기
추가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위임 계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0
0

입주시 철거안된 상가에 철거를 하고들어갔는데 퇴거시 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내부는 모두 철거 하였고 유리에 썬팅부분도 저희가 제거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요구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0
0

매매시 임차인 퇴거 가능 근거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를 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매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0
0

불법집회를 참가하려는 사람 제지할 수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 등 흉기를 소지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참여시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0
0

주차장서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개인 전화번호 수집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0
0

재계약 전 밀린월세완납 반드시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을 월세 미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