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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역 임박한 군인에게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될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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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사유 발생 시 복비 지불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중개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지급 받은 후에 중개 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나 해지 된 경우라고 하여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보수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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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배관 누수에 대한 공사비는 개인비용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전용부분의 누수 배관 등의 수리라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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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중 무면허 운전 및 폭행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유사 동종 비행이 있었던 점에서 중한 보호 처분 (7-10호 ) 등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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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시 임대인 귀책사유지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차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서로 상계 내지 공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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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에서 부당한 위약금 환불여부
개별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다른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위약벌의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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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세워진 소화전 주변 주정차시 벌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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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즉 공소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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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한 기록은 평생기록이 남는건가요??
개인회생 기록, 즉 공공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뒤에 사라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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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단속되는 주차구역에는 어디에 해당되는건가요??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8. 시장등이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법률 / 교통사고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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