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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 소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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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준다고 특약으로 적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점에서 위의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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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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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달더 장사하고 나가고싶어하는데 약정서 같은거 하나더 써야할까요
일정한 단기 임대차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단기 임대차의 약정과 기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어 미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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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머금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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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10대들이 술을가져와서 먹으면 업주처벌여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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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어떤경우에 생기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특이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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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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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으로 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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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안내 010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내일 오후 3시경에 등기 수령예정이라면서 받게된다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
우체국에서 배달 우체부원이 전화한 것이라면 등기 우편으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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