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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착오송금 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으로 송금이 착오송금이 아닌 금전 대여로 인한 원인이라면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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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실 축소 고지로 매매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사전에 위의 하자에 대한 확인을 미리 확실하게 하시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현재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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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때문에 미성년 자녀계좌로 돈 이체 시 증여?
부모와 자녀간에는 계좌 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를 (2000만원) 넘는 경우라면 증여세 이슈가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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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 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여서 법 위반의 경우, 증거 능력 관련 재판에서 다툼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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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님에게 받는 증여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드리면 각각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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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수수료 요구 및 현금결제 유도 신고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방법여신금융협회에서 접수 >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전화 접수 (02-2011-0700)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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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해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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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날갈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기간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해지를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일정한 차임 및 임대인의 차기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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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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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주차장에서 주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주차 관리 행위를 통해 올바른 주차를 계도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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