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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축의금을 소액을 내고 식권 등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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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통매음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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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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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 이후에 이사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날짜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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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판매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며 벌레들이 나오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될지 그냥 참고 살아야되는지요?
상가 등의 음식 냄새나 불빛 등이 일정한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는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적 기준 위반시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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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항공보안법에 의하여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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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는 어떻해 조취를 할수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전세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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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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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각각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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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가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효력 정지가 되어 자기 낙태죄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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