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실근로자 4명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전혀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해고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과 PT 계약은 통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보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매니저가 단순히 “환불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액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및 피해구제, 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부서 민원, 필요시 소액사건 소송으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구조이고,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성립하고 그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지도자가 총리(또는 수상)가 되어 내각을 이끄는 제도로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유지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의원내각제를 취하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게시글 제목, 직거래 당시의 확인 발언, 거래 후 게시글 수정 정황 등을 보면 민사상 환불청구 사유로는 볼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헬멧의 실제 사이즈가 M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L이라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착오나 설명 오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민사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헬멧은 M이지만 내피는 L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와 별개로 고의 부정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형사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므로, 아직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제854조의2). 해당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며,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를 첨부해 출생신고 및 이후 생부의 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전남편이 전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생추정을 깨는 절차는 전남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 법원 절차상 송달·의견청취 또는 최소한 절차 진행 사실이 통지될 가능성이 높아, 전남편분이 알지 못한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세대에 관리주체나 시공사, 시행사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 줄눈 등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도둑 시공”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 방식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아 무단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처럼 주소가 전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본 초본 등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였다”거나 “다른 거래대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으로 실제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면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사정변경으로 부당해진 경우 법원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증가로 인한 교육비·식비·의료비 증가,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기존 양육비 액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협의이혼서류, 현재 정해진 양육비 액수, 학원비·생활비·병원비·교재비 같은 지출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대화내용, 송금내역, 주소로 추정되는 자료 등 알고 있는 특정자료를 최대한 적으면 되고, 주민번호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최대 60%”라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자일 뿐 최종 지급주체는 보험회사이므로, 먼저 보험사에 직접 보상비율의 근거 조항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화재손해에서 60%만 지급된다는 설명은 계약상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면책·감액 약관, 과실상계, 중복보험 조정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증권·약관·손해사정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서 사본, 보상산식, 적용 약관 조항, 감액 사유를 전부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