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질문자 분의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시 조치 등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을 일단 고려해보시고, 어머님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아버님께서 이혼에 반대를 하셔도 , 또 손해배상 등 금전을 요구하시더라도 오히려 어머님께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버님께 청구할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되실 부분이 혼인 신고할 때 배우자와 반드시 그 주소가 동일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든지, 서로 배우자가 되실 분이 주소가 다르더라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고정된 에어컨으로 일체형이라면 임대차계약에 일부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이아니라 자연적인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수선,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이동형 에어컨이라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 에어컨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호 동의 없이 연장이 된 점에서는 실제 연장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실제 동의 여부, 동의 간주 여부, 연장 시점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행위에 있어서 고소장 양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 또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100
- 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의심 정황으로 신고 후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역시 반대로 고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6.0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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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연 이자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때 원금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6.01.0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법인 설립시 사무실으로 공유오피스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설립 자체에 있어서는 공유 오피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도 적을 수는 있으나, 일부 업종은 공유 오피스 자체가 법인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 유통업 등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종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100
- 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음성권 침해죄라는 죄명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쉽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100
-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죄명이나 정식 죄명은 업무방해죄 입니다.)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유튜브라는 채널에 정식 소통,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신고를 한 점, 일년여가 지난 이후에 채널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