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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하기로했는데 사기당했는데 처음이라 뭘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 특정을 위해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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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선 큰사고가 아니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손해배상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다툼이 예상 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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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기 위에 돈다발이 있는데 이걸 주인이 안가지고 갈건 가져가리면 무슨죄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아직 은행 측이나 소유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경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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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는게 이게 경고라는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쉽게 말씀 드리면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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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생김 즉천정물이 떨어져요 빠른수리할수있는 방법 ᆢ아파트측 과 상가주인어느쪽에 무슨액션취해야될까요
일단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주체, 관리사무실 등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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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권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관한 사람을 정보 공개가 신청을 할 수 없고 피고소인 그 당사자만이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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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가계약했는데 계약금 반환이 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중개인의 매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약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위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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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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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가요?
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와 유사하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이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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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만 해당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고유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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