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하고 있으신 것과 같이 대표이사나 기타 기관인 이사 등의 과실 등으로 회사가 불법해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기관인 이사 등과 법인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대외적으로는 각자 전부 손해배상 범위의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하게 되는 바, 기관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한 경우 , 그 100% 범위에서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즉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수리 과정에서 일단 파손이 일어난 점에서 오랜 된 안경인 점을 고려하여 일부 수리비 상당, 교체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안경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경우 수사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사건이라고 하여도 항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8개월 가량 연체된 경우라면 조만간 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부라도 신속하게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퇴직소득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로(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세액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며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산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사기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아직 별다른 송금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