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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을 받받나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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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택배로 항정신성약품을 판매하면처벌받나요?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송달 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시에도 약사법 상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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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핸드폰 촬영 관련 질문.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CCTv 에 찍힌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는 없고 일정한 영상 처리를 한 뒤에 본인의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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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온 전자제품 파손 관련 문의사항
판매 측의 과실인지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겠으나 제품의 파손에 대해서 반품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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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후 변론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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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직원이 저와 본인의 메신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시 문제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전달한 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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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숨겨진 아이들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혼 여부를 직접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 전에 중대한 사유 등을 (전혼 자녀가 있다는 점)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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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금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법무사와 등기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법무사회에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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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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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가게 유리창을 들이 박았습니다.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해야 되나요?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운전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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