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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한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희롱 발언 등은 회사의 내부 징계,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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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깜빡이를 안켰을때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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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후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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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머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범위는 일단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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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웹소설 및 웹툰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표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 표기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표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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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 즉 질문자 측에서 해당 수세미가 상대방의 업소 측의 과실로 이물질이 들어간 점,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치료비 등)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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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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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심증만으로 부족하여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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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을 미루는 경우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체를 하는 경우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이사일수 이후 부터 실제 반환 받기 까지 전세금의 지연 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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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에 대한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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