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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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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투브 개인 계정 양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서 제작한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의 양도 등을 하여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이나 회사 측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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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사실을 입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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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도난폰 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도난품을 판매한 것으로 계약을 취소,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등의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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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글을 쓴 횟수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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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이나 국격 훼손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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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250만시 내야하는 세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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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할 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매출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세율은 다르지만 정해진 일정한 비율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매입세액을 줄이는 방법 등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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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알바 근무 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 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 등 법적공휴일은 유급 공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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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차주한테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차량에 대한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차주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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