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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총회의사록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주주의 변동 자체가 필수 등기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가 신주발행이라면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식수의 늘어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본 건 질의 내용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직접 검토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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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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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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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코인거래소 법인등기부등본 연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두바이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법인 등기부 열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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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등법에서는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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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폐업시 대표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법인격은 엄격하게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대표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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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기각됬는데 사장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실익은 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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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집 나갔을때 찾지않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장치를 다한 경우이고 적극적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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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남녀평등,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형법 보호 필요성 미미,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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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급정거 등에 의하여 부상을 입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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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확성기 설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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