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취소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합니다.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취득의 정확한 경위 등을 알지 못한채 위 전화한 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기 보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취급원 및 유흥접객원은 개인위생 의무사항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합’ 판정 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대상별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개별로 추가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해당지역의 시청, 구청, 도청등의 홈페이지에서 도로교통과 등에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촉법소년인 경우 (13세 미만)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고 하더라고 피해 물품 가액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청산 법인 또는 회생 법인 등에서 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 회수 청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사확정 재판 등으로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 실익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