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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면책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그리고 언제부터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사건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면책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된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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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가 되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별히 관련하여 출입금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해외여행에 직접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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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물이나 유실물을 금전이나 금전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레기 통에 버린 경우 등)이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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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지운다고 돈을 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본인이 임신 행위를 한 것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뒤에 대응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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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4주의 전치 진단서가 상해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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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민사소송 가능성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각 각 피해자인 경우이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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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계약을 무효화 시킬구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효화 할 사유로는 계약이 반사회적 내용으로 당연 무효인 경우인지,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경우 등에는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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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 맥주(알콜이 0%인 경우)는 엄밀히 말해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아 운전하면서 마시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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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해서 형량이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고 5억원 이상의 사기죄의 경우 징역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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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 건강상피해손해배상금은 최소얼마부터 측정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여 이를 청구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산정은 본인이 하여야합니다.
법률 / 의료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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