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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 제한에 있어서 기준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속의 범위는 대개 10% 내외 까지는 오차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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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본인이나 친족 등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라면 적극적인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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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48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지갑 등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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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했을 때 카톡 내용과 다르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기억에서 크게 허위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점 등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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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상속세는 5억원 이하인 위의 경우에는 20%이며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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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금을 횡령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횡령죄가 아니라 회사의 공금 등의 횡령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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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연대보증선 채무를 회사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연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채무 이행 청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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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도소장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가 해당 치료 등의 처분의 금지 사유 등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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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거래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는 본인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기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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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 연락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기타 억압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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