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범기간이라고 하여 이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출장시에도 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오후 10시 이후라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는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용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위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손괴의 CCTV 장면 등이 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당 시간에 출입한 자가 있다고 하여 손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환유예-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② 분할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③ 채무감면-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④ 신청비 면제-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