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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 소송법에 근거하여 강제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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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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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 의 반환에 있어서 무효인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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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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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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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말 그대로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하고, 공과금은 각종 이용요금, 지체상금, 연체료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공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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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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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온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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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 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22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여부의 최종결정권자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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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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