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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경우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방법은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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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각자 상호간의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을 받게 되며, 위의 경우라면 치아 결손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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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품 코인을 민사를 통해서 채권압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압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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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커피 등의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학교내 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금지하고 있으나 서둘러 법의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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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상인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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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케릭터와 사랑한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바, 부정행위의 대상이 게임내 캐릭터인 경우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내 케릭터와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의무 등의 심각한 유기 등의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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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합의후 헤어져도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뒤에 현장에서 합의를 완료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도주운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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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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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한 물건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물품을 은닉하거나, 강제처분의 손상(압류 딱지 제거 또는 손상)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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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용도 자체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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