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다른 하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 역시 옆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탔다 하더라도 동승자로써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수사는 아직 정식으로 입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치료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며, 이에 대해 벌금 조회를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고 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를 두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심 이후에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