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변호사가 사임을해서 어떡해야하는지요?
재판을 수차례 연기하고지행하다가 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가 사임을 했는데 재판을 어떡해 진행해야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진행방법을 알고싶은데요...
-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결국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송 구조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건기록을 파악하여 진행을 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재판이 어떤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새 변호사가 기존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승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본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임 시 소송 자료를 반환받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 재판 기록 등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 일정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사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법원에 소명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를 구합니다.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면 연기 신청을 하고, 변호사 선임 계획 등을 설명하여 시간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사임 후 소송 수행이 부담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고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