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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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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재심 사유로서 중대한 결함 등의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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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압류시 압류금액 초과분은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도 압류 채권 범위에서 넘어가는 금전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라면 압류 범위 이외의 금원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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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명함 한 장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을 주고 연락처 교환 이후 그 연락처가 정확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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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경우 전세 계약이 종료됨의 경우, 전세권자(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 (이사)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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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근로자 상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재해자 요양급여신청서 접수2. 업무상 사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등 확인을 위한 재해조사3. 신청상병에 대한 자문의사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4. 업무상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5.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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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시 공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고, 이 협의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법원에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각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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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각 해당 법규로 처벌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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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인데 영미권 유학/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국가의 비자 취득 규정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내용으로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소명등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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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돈을 빌려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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