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년 전부터 취업을 시켜 준다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녔는데요 그런데 돈은 아직 준 적이 없는데 혹시 돈을 안 받아도 취업 사기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금전적 이익 등의 피해를 주고 편취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전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지급한 바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